총각도사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듯 했지만 쉽게 통과 되지 못해왔던 개정안 입니다. 데이터 3법이 올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해외 선진국의 데이터 사업, AI산업의 격차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세계가 AI인공지능과 고품질 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인 경쟁 속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늦어질 수록 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는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3법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인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금융정보만을 활용되어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의 도입과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나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서 재무 컨설팅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데이터3법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IT 정보기술 강점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시선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미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각 기술들로 앞서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시작은 걸음마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관련주를 확인해봅니다.


오픈베이스 

IT서비스 전문업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과 보안솔루션 사업, 서버솔루션 사업 등 영위하며 자회사 데이터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솔루션 

데이터의 수집이나 저장 그리고 분석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와 관련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입니다. 


이스트소프트 

통합백신 프로그램 알약의 기업으로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퓨전데이타 

가상화 솔루션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각종 악성코드의 유입과 해킹을 차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디지캡 

디지털방송콘텐츠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호 솔루션 등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톤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간편인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하지만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고, 데이터 센터는 해킹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 3법을 반대해오는 입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하다며 무조건적으로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통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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